병역의무자 학적 조회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비군연대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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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파일 명칭 : 병역의무자 학적 조회 요청에 따른 명단 통보

   2. 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구분 : 3자 제공

3. 제공받는(또는 목적 외 이용하는)기관의 명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4. 제공받는(또는 목적 외 이용하는)기관의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박수진 / 062-230-4251

5.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시간 : 2022. 10. 24()

6.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전자 공문 제출

7.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병역법 시행령 제125(재학생 입영 등 연기)

8.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병역의무자 학적 조회 확인 후 병역의무 부과

9. 17(개인정보의 3자 제공), 24(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자 학적 조회

10.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연번, 성명, 주민번호, 학교명, 입학년도, 변동일자, 변동구분

11. 개인정보보호법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업무 완료 후 발송 문건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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