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여부 조회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비군연대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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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파일 명칭 : 대학교 재학여부 조회

   2. 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구분 : 3자 제공

3. 제공받는(또는 목적 외 이용하는)기관의 명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4. 제공받는(또는 목적 외 이용하는)기관의 담당자 소속/성명/전화번호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김가현 / 062-230-4279

5.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시간 : 2022. 11. 29()

6.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전자 공문 제출

7.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 병역법제60조 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병역법시행령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 병역법시행령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입영연기관리규정 제16조제2항 학적변동자 실태조사

8.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학적보유자에 없는 병역의무자 명단 확인

9. 17(개인정보의 3자 제공), 24(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재학여부 조회

10.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입학연도, 졸업연도

11. 개인정보보호법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업무 완료 후 발송 문건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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