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집해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가. 공모기간: 2020. 4. 1.(수) ∼ 6. 30.(화)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