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2022 새해와 함께 달라지는 제도들
조대신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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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와 함께 달라지는 제도들
임인년 새해가 밝으면서 정부는 사회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한다. 개선된 병역제도부터 임산부와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 게임 중단제 폐지까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시도를 조대신문 기자들이 전달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신병 교육대에 입소한 국군 장병들 (출처=조선일보)
올해부터 병역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강원, 제주지역과 같이 병역판정검사가 연중으로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병역검사회수에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기존 연 1회에서 올해부터 2~3회로 확대 시행한다.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검사와 함께 이뤄지는 정신·심리 상태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정밀심리검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창업, 학업 등의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그 기준이 개선된다.
올해부터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빛 기자
pencil@chosun.kr
저출산 극복 위해 새롭게 생겨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2022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출처=복지로)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 수당 신설 ▲첫만남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총 4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도 도입된다. 또한,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씩 휴직 급여를 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가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miinjuu01@naver.com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지원 금융 제도

▲신년사로 청년 금융 지원을 언급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 제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제도에는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다.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경쟁력 있는 유망 벤처에 투자하는 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약 42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천 600만 원(종합소득 2천 400만 원 이하), 만 19세~34세의 청년이 대상이다. 시중 이자에 대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천 800만 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위의 제도들은 소득 수준별로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 자금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들은 개인의 납입금 지급 능력, 펀드 수익률과 운용 보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
10년 만에 ‘게임 중단제’ 폐지, ‘게임 시간 선택제’ 일원화

▲학생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더블유타임즈)
지난달 31일 여성가족부는 이달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20일, ‘게임 중단제’가 도입·시행 된 지 10년 만이다.
‘게임 중단제’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다.
‘게임 중단제’는 폐지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공포된 개정법률에서는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