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사 강의 배정과 관련된 학교 당국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하며

조대신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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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의 배정과 관련된 학교 당국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하며

 

광주MBC에서 지난 12월 8일 보도한 내용(“택배 차량에 ‘주차비 내라’… 부담 떠안는 기사들”)을 통해 우리 대학이 그동안 교내에 진입한 택배 차들에도 30분 무료 주차 시간이 초과되면 예외 없이 주차 요금을 부과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차 요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택배 차량들은 30분 안에 배달을 마치기 위해 급히 움직여야 했고, 30분을 넘길 것 같으면 학교를 빠져 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비정상적인 노동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이다. 다행히 본지가 이번호(2면)에 보도한 바대로 이제는 택배차량에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이미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생불편사항신고’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것이다. 학교 해당 부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학교가 상하차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주차 공간이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은 학교가 아니라 출발지인 택배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30분 안에 배달을 마치기 위한 무리한 운행이야말로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며, 구성원이 불러들인 차량의 주차가 구성원의 주차 공간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이런 행정이 왜 지금까지 행해진 것일까. 12월 8일 리포팅 후반부에 기자가 붙인 “차량의 종류나 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주차 요금…”이라는 구절 속에 답이 있다. ‘무차별적인’ 행정 말이다. 다양한 차이들을 고려하는 것이 행정의 부담이 되므로 ‘예외 없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밀어 붙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행정 집행 주체는 문제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존중 받아야 할 특수성이 무시될 경우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낳는다면 행정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진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해도 좋을 이 문제를 재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일 교무처는 각 학과에 ‘비전임교원(강사, 겸임교수, 초빙객원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주당 강의 시수를 5시간 미만으로 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사 세칙 6조에 따르면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은 ‘6시간 이내’로 돼 있다. 이 세칙에 따라 강사에게 최대 6학점(두 과목)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해당 공문에 따르면 ‘5시간 미만’으로 돼 있으니 앞으로는 사실상 한 과목만 배정해야 한다. 강사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타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들이 받는 한 과목 강의료는 차비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신규 채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지침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채용되어서 강의 중인 강사들, 이미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이 끝난 강사들에게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이유는 더 씁쓸하다.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강사들에게 과목 박탈을 통지해야 하는 학과의 입장도 난처하고 갑자기 적임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강사 의존도가 높은 학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지킬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다. 왜,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행정이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