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고] 소년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조대신문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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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현재 인기리에 스트리밍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주목 받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교화와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 인지 능력이 향상함에 따라 소년법은 소년범죄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부 악질의 청소년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점점 더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을 통해 소년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년범죄의 확실한 처벌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통해 소년 범죄자들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확실한 방안이 아니다.
소년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년범죄사건에서 가벼운 처벌은 소년 범죄자들이 그 다음에도,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범죄자로 살도록 남겨두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죄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소년들에게 확실히 묻게 하되, 교화 가능성을 묵살하고 무턱대고 강력하게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소년범죄재판과 소년법이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재판의 궁극적 목표는 소년범죄자들이 법의 엄격함을 깨닫고 그 이후 교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소년범죄자들 역시 정상적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소년들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며, 자아가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 그런 시기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의 무관심을 겪은 소년들은 자신의 봐달라는 표현의 일종으로 범죄를 택하기 쉽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유나 그 배경으로 인해 범죄가 합리화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소년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소년재판의 주인공인 심은석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년들을 계속해서 어루만지고 보살펴야 한다. 우리는 소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진 어른으로서 마땅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에만 주목하기 전에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처한 사회적 현상과 여론에 영향을 받아 범죄의 결과에 대한 처분인 제도를 바꾸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소년들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
윤서인(국어국문학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