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코너] 2023청년정책, 아는 만큼 받는다!
조대신문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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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정책, 아는 만큼 받는다!

▲2023청년정책 미리보기
지난해에는 청년월세지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바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올해는 어떤 청년 정책들이 유지되고 새롭게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완화’와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다. 작년에는 국가장학금 1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 인정액이 1,024만 2,160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월 소득 인정액을 1,080만 1,928원으로 5.47% 완화됐다. 더불어,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신설돼 올해부터는 신입생의 입학금이 면제된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청년 본인소득 작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 1,166,887원 이하), 청년 원가구 부모 소득 작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1,944,814원 이하-2인 가구, 3,260,085 이하)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음은 ‘알뜰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기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기존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최대 50%,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후불카드와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알뜰교통카드’ 공식 홈페이지와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다.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문화누리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올해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한다. 등록된 가맹점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결제 가능하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으로 올해 6월 출시 예정이다. 만 19세~34세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지원해줘 만기 때는 5천 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인상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도 가능하다. 최저시급은 작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0%인상됐다.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현존 유지되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 대학 학우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청년정책을 잘 확인해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