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대로 괜찮은가?

조대신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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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대로 괜찮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최근 지하철 적자 증가 원인 중 하 나로 무임승차가 제기되며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조대신문 기자들이 이야기 나눠봤다.


최악의 상황을 위한 대책 마련,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연령 제한을 높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복지가 높은 만족도와 사용률을 자랑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지하철 운영 적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의 무임승차다.

만약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을 메꾸기 어려워지면 지하철 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지하철 이용자 모두가 부담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많은 것을 고려한 후 시행된 복지인 것을 알기에 무조건적인 제공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현재 무임승차 연령 안에서도 차등 요금을 두는 식의 적자를 메꿔 나갈 점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제공한 복지를 많은 이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회 현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민 기자

wjdals0064@naver.com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무임승차의 개선책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지속되며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17.5%로 늘어났다. 2035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하철 구조가 운영비에 비해 요금이 낮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은 현재 지난해 적자만 1조 원이 넘은 상태다.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노인 무임승차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으로 노인의 바깥 활동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해 자살이나 우울증을 줄여 건강 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 또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단순히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이 아닌 무임승차 시간대를 정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무임승차 여부를 정해주는 다른 차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양미영 기자 

see0195@naver.com


노인을 위한 승차는 없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는 2022년 기준으로 38.1%를 기록했다. 그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빈곤의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일 것이다. 인구 대부분이 핵가족이나 1인 세대인 점을 비롯해 독거노인 수도 급증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자립적으로 생활하지만, 사회적 고립감이나 가족의 부재 등의 사회적 원인을 크게 손꼽을 수 있다.

하루하루 의식주와 생계유지에 전전긍긍하며 허덕이는 가운데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여유조차 마련돼 있을까? 마땅히 쉴 곳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들의 여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교통의 편이성이다. 경제적 손실로 멀리 외출하고 싶다가도 가파른 물가와 경제구조로 교통비 부담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모든 노인의 만족을 충족할 수 없겠지만, 경제적 형편과 교통비 경감을 고려해서라도 하루빨리 노인의 경제적 손실과 교통 불편을 호소가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심심찮게 거론된다. 하지만, 우리는 노인 세대의 의견을 헤아리고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현세대가 향후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본다면 어떨까? 미미하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절충안을 찾는다면 노인들을 위한 교통 이용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희은 기자 

back93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