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새롭게 변화하는 스토킹 범죄 법률

조대신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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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화하는 스토킹 범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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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개정안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해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됐다. 그 후 스토킹과 관련된 ‘신당역 사건’, ‘세 모녀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스토킹 피의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스토킹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024년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원 선고 없이 잠정조치만으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검사가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언급됐다. 또, 기존에는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만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피해자 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스토킹 범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진 기자

zlwm07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