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평론 부문 당선작] 학생회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조대신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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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안용현
(정치외교·3)
개강을 두 달 앞둔 지금, 각 학과의 학생회 임원들은 고민이 많다.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입생들에게서 학생회비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저 신입생에게서 거둔 학생회비로 한 해 학생회 살림을 꾸려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민의 근본적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학생회는 개강 전부터 돈 걱정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된 12월 말, 학생들이 떠나고 없는 학교는 조용하다. 대부분의 학생은 학기 중에 하지 못한 일을 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밀린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저 침대에 누워 빈둥거린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만은 그리 자유롭지 않다. 방학 때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학기가 끝나면 이제부터 각급 학생회장들은 학생회 임원진을 구성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학생에게 부장이나 국장 자리를 제안하고, 다른 학생들 가운데 일 잘할 것 같은 학생을 설득해 학생회 임원진을 구성한다. 임원진 구성이 끝나고 새 학기 개강이 다가오면 학생회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강총회, 학과 단합대회, 체육대회, 시험 기간 간식 제공 등의 행사를 정신없이 준비하고 진행한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학생회비를 걷는 일이다.
학생회비의 이상한 구조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총학생회를 위한 학생회비이고, 다른 하나는 학과 학생회를 위한 학생회비이다. 단과대학 학생회를 위한 학생회비는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학생회에는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있는데, 왜 단과대학 학생회비만 없을까? 단과대학 학생회는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는 것일까?
먼저 학생들이 어떻게 학생회비를 납부하는지 살펴보자. 학생들은 총학생회비를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동의를 표시하면 등록금과 함께 자동으로 납부되는 방식이다. 그와 다르게 과학생회비는 입학할 때 각 학과의 학생회에 한 번, 4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 총학생회비와 과학생회비의 납부 방식이 이처럼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다.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 대학 본부가 지원하는 학생지원경비, 그리고 직전 학생회로부터 넘겨받은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이 납부하는 돈은 전체 예산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는다. 1년에 모이는 돈이 1천만 원 안팎인데, 주로 비품 구매, 간식 구매 등에 사용된다. 이 돈은 총학생회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총학생회 예산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른바 ‘교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학생지원경비는 학교 예산의 일부여서 사용시에 대학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과 학생회의 예산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이월금, 학과 행사를 위한 학과의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총학생회와 다르게 학과 학생회 예산에서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들은 입학하고 나서 과학생회비를 납부하는데, 이때 4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25~30만 원을 납부한다. 입학 정원이 50명인 학과를 기준으로 한 사람이 3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그 학과 학생회의 회비 수입은 최대 1,5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먼저, 과학생회비를 신입생이 모두 납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학과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만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데, 신입생이 50명이라면 그 가운데 많아야 20명 정도가 납부한다. 그렇다면 전체 회비 수입이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단과대학 학생회에 학과 학생회가 상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학과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예산은 학과 학생회가 상납한 돈(분담금)과 교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대부분이 상납금과 교비이다. 상납금이 약 40%, 교비가 약 60%를 차지한다. 교비의 출처는 총학생회의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납금이다. 모든 학과 학생회가 상납을 해야 하며, 각 학과의 학생회는 회비 수입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신입생 1인당 약 5만 5천 원의 돈을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해야 한다. 개강 전까지 학과 학생회가 회비를 어떻게 거둘지 고민하는 이유이다.
작은 학생회의 이중고
상납구조 때문에 각 학과의 학생회는 회비를 최대한 많이 거두려고 노력한다. 각 학과의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해야 할 금액은 신입생 정원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신입생이 과학생회비를 납부할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과 학생회가 자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면 학기 초에 최대한 많은 신입생에게서 회비를 거둬야 한다.
어떤 학과는 신입생들이 학생회비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회비를 납부해야만 학과의 학술연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회는 그 대가로 학회에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 학회가 학교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학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을 학생회가 이용하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가 어떤 학과에서는 전통처럼 지켜지고 있고 신입생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불만도 딱히 제기되지 않는다.
모든 학과 학생회가 한 해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만, 규모가 작은 학과의 학생회는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신입생 수가 적어서 회비 수입은 적지만 학생회 규모에 상관 없이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합대회를 위해 버스를 대절하거나 학술제를 위해 자료집을 인쇄할 때 학생 수가 많을수록 1인당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학생 수가 적어도 최소한의 비용은 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을수록 재정적 어려움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더하는 것이 바로 상납금이다.
1학기 초에 각 학과의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하는 것이 전부라면 다행일 것이다. 가을에 개최되는 단과대학 축제를 위해 단과대학 학생회는 추가로 상납을 받는다. 학과 학생회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상납을 할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과 학생회 임원들이 일단 사비로 먼저 상납한다. 축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아직 없지만, 학과 학생회 임원들이 사비로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한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었다. 특히 이런 일은 규모가 작은 학생회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학과 학생회의 이런 예산 구조 탓에 학생회가 연말에 개최하는 행사에서도 규모가 큰 학과와 작은 학과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컨대, 규모가 큰 학생회는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을 위한 경품으로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준비할 수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학과는 기껏해야 6만 원 상당의 필름 카메라밖에 준비할 수 없다.
많이 걷고 싶어도 잘 걷히지 않는 학생회비
그렇다면 작은 학과가 학생회비를 잘 걷으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사항이고, 학생회가 회비를 납부하도록 권유를 무한정 반복할 수도 없는 일이다. 회비 납부를 자꾸 독촉하다가는 학생회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생회비 사용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학생회장들이 회비를 회령·유용했다는 의혹과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회비를 관리하는 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등교하는 횟수가 줄었고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회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이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집단 활동보다 개별 활동에 익숙해졌다. 이제 학과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절반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학생회비 수입도 극적으로 줄었다.
학생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 데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한다. 대학 졸업장 하나만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이나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 계발에 더욱 힘쓰려고 한다. 그러니 학생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회비 납부의 합리성이 줄어드는 것도 회비를 걷기가 어려운 한 가지 이유이다. 저학년일 때는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싶어서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자신이 낸 회비만큼 또는 그 이상의 효용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 이제 그런 호기심도 없고 친구도 이미 있어서 학과 행사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그와 함께 회비 납부의 합리성도 줄어들게 된다. 입학할 때 4년 치 학생회비를 한 번에 받는 관행은 그래서 생겨났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신입생에게 큰 부담이 된다. 25~30만 원의 거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담도 학생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액수를 좀 낮추면 더 많이 납부하지 않을까? 그러나 학생회 입장에서는 회비를 인하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이 회비를 납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낮출 수 없다. 또한, 한 번 인하했다가 다시 인상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쉽게 낮출 수 없다.
현재의 학생회비 징수 방식이 단체 생활을 중시했던 과거의 대학 문화 속에서 잘 작동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방식을 바꾸고 싶어도 매년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실험을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가 어렵게 회비를 걷어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하면 단과대학 학생회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 학과 학생회는 상납하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사업과 학과 학생회의 사업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학과 학생회가 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은 차별적인 복지를 제공한다면, 단과대학 학생회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반적인 복지를 제공한다. 예컨대, 학과 학생회는 사물함을 배분하거나 시험 기간에 간식을 나누어주거나 단합대회 참가비를 받거나 할 때 회비를 납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차별 대우한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학생들에게 대체로 정당하게 여겨진다.
단과대학 학생회는 오히려 학생들을 차별 없이 대우한다. 축제, 체육대회, 간식 제공 행사 등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과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이건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예산 중 일부가 교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단과대학 학생회는 간식 제공 행사와 같이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각 학과의 학생회가 상납한 분담금을 사용하는 행사에도 과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무차별적 대우가 오히려 부당하게 여겨진다.
학생회비, 누가 걷어서 어떻게 써야 할까?
문제는 납부구조와 상납구조의 이상한 결합에 있다. 학과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할 필요가 없다면 회비 징수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학생회비가 자동으로 납부된다면 상납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데 일정 금액을 상납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
지금까지 학과 학생회들은 회비를 더 많이 거둘 방법을 모색해 왔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 회비 납부를 학회 가입과 연동시키거나 회비를 납부한 학생의 수만큼 학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과대학 학생회가 재정적 부담을 학과 학생회에 떠넘기듯이 학과 학생회의 부담을 학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납부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면 상납 제도라도 바꿔야 한다. 상납금을 학과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각 학과 학생회의 회비 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단과대학 학생회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줄더라도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험 기간의 간식 제공 같은 중복 사업을 단과대학 학생회가 하지 않거나 학과 학생회와 함께 진행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학생회라는 학생자치기구가 대학에 필요하고 학생자치활동이 또한 대학 교육에 필요하다면, 자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분담하고 대학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학생회비 납부를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 해마다 학과 학생회 임원들이 신입생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독려해 거둔 회비를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학생자치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회비 수입이 적어서 자체 예산이 없는 총학생회가 대학 본부의 지원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학생자치를 위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개강을 앞두고 각 단위의 학생회 임원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학생회비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더 많이 거둘 것인지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 학생자치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