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쩌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됐나

조대신문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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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쩌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됐나


▲대표적 마약 중 하나인 필로폰 (출처: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일까? 식약처가 지난 2023년 실시한 ‘마약류 폐해 인식 조사’에서 성인의 86.3%, 청소년의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인의 92.7%, 청소년의 84.4%가 국내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증명하듯 실제로 마약 사범의 수는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2023년 마약 사범 수는 27,611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50% 증가한 수치다. 불행 중 다행으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17,533명으로 2023년 1월부터 9월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인 20,219명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마약은 왜 위험할까?

마약의 위험성은 중독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마약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면 안 된다. 마약은 한 번 접하는 것만으로도 느껴보지 못할 강한 쾌락을 느끼게 하거나 극심했던 고통을 단번에 없애준다. 소량의 마약으로 인한 뇌의 도파민 분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를 통해 고통을 없앤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마약을 투약하다가 결국 치사량을 넘겨 사망한다. 대표적으로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인간의 중추 신경에 손상을 입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싼 가격으로 투약할 수 있고, 용량 대비 강한 자극을 준다는 이유로 널리 퍼져있다. 특히, 미국의 슬럼가에 가면 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의 치사량은 2mg이다. 2021년 이후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해 매년 7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점차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물론 극소량의 의사처방이 있는 마약류는 통증을 완화하는 등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약 범죄는 이를 넘어서는 불법이자, 자신을 해치는 행위다.


▲미국의 한 슬럼가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좀비처럼 엎드려있다.


젊은 세대의 마약 사범 증가

마약 사범 중 10대, 20대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에 적발된 인원인 481명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한 것이다. 20대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20대 마약 사범의 수는 2023년 기준 8,368명으로 전체 연령대 1위다. 특히 20대, 30대의 마약 사범의 수가 2023년 기준 전체 연령의 54.5%를 차지했다. 2021년 전에는 연령대별 마약 사범 중 30대, 40대의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20대, 30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청년들에게 마약의 유혹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약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밀접하게 접근해 있나?

지난 2023년, 서울시 강남구의 학원가에서 범죄 조직 일당이 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라 소개하며 나눠줬다. 하지만 해당 음료는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담겨 있는 음료였다. 다행히도 해당 범죄에서는 극소량의 약물을 넣어 중독된 인원은 없었으나, 해당 범죄 조직은 음료를 마신 학생을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해당 사건의 범인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 중 타의로 마약을 접할 수도 있다는 충격을 준 사건이다.

또한, 작년 7월, 마약을 투약한 연합 동아리가 적발됐다. 이 연합 동아리는 고급 자동차와 호텔, 호화 파티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동아리 회원이 되면, 술이 마셔 정신이 완벽하지 않을 때를 노려 액상 대마를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액상 대마를 접한 회원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다른 마약에 접근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동아리 회장은 마약에 중독된 회원에게 필로폰의 300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LSD까지 권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리 회장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한 후 회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마약에 중독시킨 뒤 외부에서 공급받은 마약을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겼다.


▲미국의 마약 중단 캠페인 (출처: 연합뉴스)


어떻게 마약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던 2023년 식약처가 실시한 ‘마약류 폐해 인식 조사’에서 성인의 89.7%, 청소년의 84%가 직접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접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졌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수백 명의 공급자가 가격 경쟁을 하며 마약을 팔고, 구매자가 마약을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고자 암호화폐 등을 사용하는 등 정부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공유하는 마약 수사 대비 텔레그램 방에 1만 명 가까이 되는 참가자가 있는 등 마약 범죄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행인 점은 범죄 수사를 포함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텔레그램이 최근 범죄 수사에 한해 일부 이용자의 정보를 넘겨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 마약 공급책을 검거 후 공범을 찾아 또 다른 피의자를 찾는 방식을 통해 마약 사범을 최대한 검거해야 할 것이다.한 번 손대면 끊기 어려운 마약은 사후 치료가 중요하다. 마약 사범 재범률은 타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말은 즉 마약 투약이 적발된 마약 사범의 재활 치료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마약 사범의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의 재활이나 모니터링 등 마약 중독을 치료할 시설이 적다. 2024년 4월 기준 정부의 지원으로 마약 중독을 치료받을 수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이 있지만 인력난, 자금난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으며 시설의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기존에 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 마약 사범 기소유예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했다. 또한, 단순 투약자들에게 전문가위원회는 중독 수준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선도를 받게 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확립했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후 중독치료 기구나 마약 문제를 보유한 사람들의 익명, 자발적 모임 등을 연결해 주는 등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치료·재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마약 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고,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또한, 주요 마약 발송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마약 전담 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할 것이다.

정재우 기자ekdmd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