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코너] 국민연금, 우리가 더 내야 하나요?
조대신문
2025-06-02
21
우리가 더 내야 하나요?

▲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풍자화 (제작: chat GPT)
얼마 전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미래 세대가 국가 주도 폰지사기에 빠졌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로 설명한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세금 비율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8년간 순차적으로 올리는 대신, 월급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문장은 기성세대에게만 적용되는 문장이다. 여태까지 9%의 보험 효율로 세금을 지불하고 은퇴한 기성세대는 소득 대비 43% 비율의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월급이 300만 원인 청년이 40년 동안 연금을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지불해야 할 총 보험료는 약 5,000만 원이 올랐지만, 총 연금 수급액은 약 2,000만 원밖에 늘지 않았다. 즉 이번 연금 개혁안은 기성세대에게는 ‘더 받자’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는 ‘더 내자’가 된 것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내는 금액 대비 덜 받게 된 상황이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약 0.7명에 달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부양 받아야 할 인구는 늘고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적어지는 역 피라미드구조를 띄게 된다. 따라서 돈을 ‘낼’ 인구는 점점 줄어들지만, 돈을 ‘받을’ 인구는 늘어나기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이번 연금 개혁으로 예상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64 년으로 8년 정도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여전히 청년 세대가 노년에 연금을 받기에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더 내고 덜 받자’를 넘어 더 내고 못 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