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기획]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대학 입학 취소

조대신문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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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대학 입학 취소


▲학교폭력 실태 (출처: 연합뉴스) 


학교폭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 학교폭력 논란으로 TV 속에서 사라진 연예인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발생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집단 따돌림, 폭행, 금품 갈취를 넘어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학을 취소하며 교육 현장은 또 다른 논쟁의 중심지가 됐다. 과연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에 갈 자격이 없는 걸까?


학교 폭력 실태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0.4%p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0.9%로 줄어든 이후 5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학교급별로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 따돌림 (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으며,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각각 0.9%p, 0.4%p 증가했다.

또한,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6.3%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학교 폭력 사실을 목격하면 도움을 주거나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69.4%였지만,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7.8%는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로 13.7%는 “소용없을 것 같아서”, 12%는 “더 괴롭힘 당할까봐”라고 말했다. 이는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가 온전히 신뢰받지 못함을 보여준다.


학교 폭력 가해자 대학 입학 불이익

학교폭력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로 나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징계의 수위 또한 높아진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반영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했지만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됐다. 학교폭력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대입 시기를 늦추더라도 최대한 피해 갈 수 없게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새로 시행된 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은 정시 수능·실기 실적 전형 최고 72점 감점과 학생부교과전형 최고 50점 감점을 적용한다. 이를 넘어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일부 대학은 학교 폭력 이력이 있으면 아예 입학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

일부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며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 대학의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됐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생 상담 프로그램, 학교폭력 전문 신고 기관 117 설치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대책이 학교폭력 가해자 입시 취소다. 학교폭력 가해자 입시 취소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창 시절의 실수가 아닌 미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영역인 입시에서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에 가면 안 되는 걸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한다. 당사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학교폭력의 성사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학폭위의 전문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에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 위원을 규정할 뿐, 변호사나 경찰 등 법률 전문가 위원의 비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교 폭력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은 경찰 11.9%, 법조인 7.7%, 학교폭력 전문가 1.5%, 의사 0.5%였다. 많은 법조인과 교육자 또한 이 점을 지적한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학폭위 위원장 경험이 있는 전직 고등학교 교장은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 위원들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호소할 경우 고의성이나 평소 관계 등 학교 폭력의 핵심 구성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진 징계 결과가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모든 가해자를 동일하게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생기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시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학폭위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여 실질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처벌’보다는 ‘교화’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보호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지만 가해 학생이 어떻게 반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예방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학생을 보호할 방법과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방법보다는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처벌보다는 예방과 피해 학생의 회복, 그리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되어야 한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