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등록금 인상 파도에 우리 대학 3% 인상

우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총 4차례의 회의 끝에 학부 등록금 3% 인상을 가결했다. 대학 본부는 대규모 예산 소요에 따른 인상 불가피론을 펼쳤으나, 조민혁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위원들은 2024학년도 인상 당시 약속했던 교육 환경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전원 반대와 설문 참여자 98%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로 인상안은 강행됐다. 

이번 결정은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건국대 (2.98%), 이화여대(2.95%), 연세대(2.6%)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3% 인상은 이들 주요 대학에 평균치를 웃돌며, 법정 인상 상한선인 3.19%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다. 

이에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 포럼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상 계획 중단 및 재검토 ▲재정 현황 투명 공개 ▲학생의 실질적 참여 보장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자구 노력이나 근거 공개 없이 학생 부담만 늘리는 방식은 순서가 잘못됐다”라며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우리 대학 시그널(Cgnal) 총학생회가 지적한 ‘체감되지 않는 변화’와 ‘반복되는 인상 논리’는 타 대학 상황과도 마찬가지였다. 재정 위기의 책임을 법인의 자구 노력이나 정부 지원 확충이 아닌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재원 확보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6대 3이라는 압도적 표결 결과는 구조적 모순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됐다. 학생 전원이 반대해도 가결을 막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구조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번 인상이 ‘명분 없는 강행’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는 수치 뒤에 숨겨진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학은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