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벚꽃 테제’와 대학의 공공성 강화
조대신문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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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테제’와 대학의 공공성 강화
4월이 되면 대학 캠퍼스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 향기가 가득하고, 학생회, 동아리, 학회는 신입생 맞이와 학과 MT 준비로 분주하다. 최소한 이때가 되면 우리는 대학 이 세상 그 어디보다 풍요로운 자유와 아름다운 청춘의 공간임을 새삼 깨닫곤 한다. 교정을 걷다 보면 절로 부디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학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게 된다. 아름다운 청춘이여 영원하라.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여 영원하라.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비슷할 것이다.
소위 ‘벚꽃 테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따뜻한 남쪽의 대학부터 고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말할 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 테제가 빈말이 아닌 것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일부 남쪽의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폐교의 수순을 밟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는 거의 모든 지방 사립대는 위기의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내외를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위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움’, ‘번영’, ‘삶의 아름다움’ 등 다양하다. ‘벚꽃 테제’는 이와는 정반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벚꽃의 꽃말처럼 ‘벚꽃 테제’의 의미를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려면 최소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립대를 공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비수도권 대학이 벚꽃처럼 만개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경로에는 ‘사립대 육성’만이 아니라 ‘국립화’를 비롯한 사학 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이 <대학자치와 법인개혁>을 대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학술세미나 시리즈의 1차 학술세미나가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인 개혁과 국립화 방안의 적실성’을 주제로 개최되었다(3월 11일). 당일, 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일원인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의 대표들, 그리고 교원노동조합의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그동안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키워왔던 ‘공영형 사립대’를 넘어 ‘국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비록 대표자들이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교내의 주요 자치단체 대표자들이 ‘국립대로의 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일 학술 세미나에 참여했던 우리 대학의 민주동우회 대표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최근 발표된 법인이사회 개방이사 초빙 공고문에도 초빙 요건에 “조선대학교의 공공성을 제고(국립대학 전환 등)할 수 있는 분”이라는 항목을 포함한 바 있다.
벚꽃이 만개하듯 대학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하려면 국립대로의 전환을 포함한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국립화는 대학 법인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대학 경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국가 재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우려만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최근까지 역대 모든 정부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립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고등교육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비록 어색하고 두렵지만, 때론 고통도 감내해야 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며 전진하는 것이 바로 설립 정신을 실현하고, 1·8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