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칼럼] 민주주의라 쓰고 독재라 읽는다

조대신문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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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 쓰고 독재라 읽는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유령이 전 세계에 떠돌고 있다. 민주적 제도와 규범이 점진적으로 침식되고 반민주 세력은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있다. ‘민주 정권’이 법적 장치를 반민주적 목적으로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인 ‘뉴노멀’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섰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들과 공생하고 있다. 아노크라시, 인포크라시,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독재, 탈진실(Post-truth) 등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독재로 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바버라 월터는 내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징후, 혹은 요인으로 몇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가 아노크라시(anocracy)이다. 완전한 독재(autocracy)도 아니고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일컫는 이 용어는 내전의 가능성을 매우 높은 정도로 예측한다.『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바버라 월터는 “지금은 유권자들 스스로가 독재를 탄생시킨다”고 쓰고 있다. 독재도 진화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연성 독재(soft despotism)’는 선출된 독재이다. 일단 합법적이다. 탱크와 곤봉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다. 위장술이 매우 뛰어나, 웬만하면 법이란 외투를 벗지 않는다. 국민 일부는 열성적 지지자이다.

『정보의 지배: 디지털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재독 철학자 한병철이 ‘정보’를 키워드로 삼아 그린 사회적 초상을 담은 책이다. 책의 주제이자 독일어판 원제이기도 한 ‘인포크라시(Infokratie)’는 저자가 새로이 발굴해 사용하는 개념어로, 정보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Demokratie)를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지배 형태를 뜻한다. 본래 민주주의의 정치적 공론장 형성에는 책이라는 미디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중 매체의 등장 이후 지배 형태는 텔레크라시와 씨어터크라시로 변질했으며, 여기에서 또 변화한 인포크라시의 형태를 띠게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조와 가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구조와 시민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되면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검토했던 전자민주주의나 사이버민주주의의 패러다임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일정한 변용을 겪으며 새로운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디지털 독재는 정부가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의 행동, 언론, 표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 전통적인 독재가 경찰, 군대, 검열로 이루어졌다면, 디지털 독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CCTV, 인터넷 검열, SNS 분석 등을 활용한다. 이는 '무력'보다 더 조용하고, 더 철저한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시민은 감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결국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탈진실(Post-truth)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에는 진실 여부보다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우선시되며, 때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이 진실처럼 주장되기도 한다. 탈진실 현상은 인간이 지식정보와 관계 맺는 방식이 기존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데서 기인한다. 과거와 달리 인간 이외 지적 활동을 하는 도구가 등장해 인간의 정보 이용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아노크라시, 인포크라시(AI/휴머노이드 포함), 디지털 독재, 탈진실, 편향된 미디어 등이 얽혀 민주주의의 복합 위기를 만들고 있다면, 대응도 다층적이어야 할 것이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합법적 독재인 아노크라시, 정보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지배 형태를 뜻하는 인포크라시, 정부가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의 행동, 언론, 표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인 디지털 독재,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탈진실,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는 편향된 미디어 등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 쓰고 독재라 읽는다’는 의미이다.


김 병 록 교수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