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를 ‘꽃’이라 부르려면
조대신문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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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꽃’이라 부르려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왜 선거를 그 많은 표현 중에 ‘꽃’이라고 한 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결실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가르는 기점이 바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된 최초의 선거, 특히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정초선거 (founding election)’가 치러진 때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5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말 대선이나, 1988년 제13대 총선이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기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민주화 또한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된 시기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50년대부터 실시하던 지방선거가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의 단식투쟁으로 1991년 부활하였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광역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거가 같지는 않다. 꽃마다 품종이 다르듯이, 그리고 덜 핀 꽃도 있고 활짝 핀 꽃도 있듯이,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듯이 선거는 다양한 양식으로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꽃’에 등급을 매길 수도 있다. 높은 질의 선거와 낮은 질의 선거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어떠한가? 과연 꽃이라 부를 수 있을까? 꽃 중에서도 어떠한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민주적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적 선거는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실현하는 핵심 기제이며, 이 기능을 실현할 수 있어야 ‘꽃’이라 부를 수 있다.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 상품이 거래될 때처럼, 유권자가 성과가 많고 좋은 정책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고, 이를 아는 정당이나 후보가 좋은 성과와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할 때 선거는 비로소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유권자가 어떠한 평가나 표를 통한 ‘징계’와 ‘보상’의 의지도 없이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할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형식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지만,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기제가 되지 못하는 선거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를 재생산할 뿐이다.
전남광주는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는 물론 지방의회를 사실상 독점하는 ‘일당절대우위’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정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후보자 공천 과정이 본선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차선을 찾아야 한다. 한치라도 더 나은 정당이나 후보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 때처럼,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살 때처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그 명예로운 이름은 많은 이들의 피와 땀,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투표를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든 꽃에 다시 물을 주어 생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