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지난달 5일,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 명을 시작으로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상당액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 대상은 지방 거점 국립대, 교육대를 포함한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이다. 

현재 지방국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인문계열 170만 원대 ▲ 이공계열 230만 원대 ▲의학 계열 400만 원대 수준이다. 정부는 기존 방식대로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 것과 달리 이번 정책은 가구 소득 상관없이 전원에게 혜택이 지원된다. 

이 정책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인재를 잡고 이들을 성장시켜 정착할 기반을 만들고, 지역 거점 대학의 위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우리 대학을 포함한 지방 사립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 시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장학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역차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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