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대]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

조대신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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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인 지금,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강대의 난민 학생 지원 제도가 알려졌다. 난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 제공과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학생들도 입시 경쟁과 등록금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형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됐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다가온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요가 몰리고, 일부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다문화 가정 우선 입소 제도를 두고 학부모의 우려가 나온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자녀·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도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배경이며, 문화의 차이와 사회 적응, 관계 형성 등의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역시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만으로 모두를 이해시킬 수는 없다.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를 이유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자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사정이 갖는 어려움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수준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의 고민을 부른다.

동일한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공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또, 지원의 필요성과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배경만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면, 실제 이뤄지는 정책은 그 취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를 지원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난민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고 국내 취약계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국내 구성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해서도 안 된다.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그 사이의 균형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 특정 집단을 위한 지원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마련된 이유를 살피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일 것이다.


여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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