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1] ‘심리 상담’ 공동 업무로 전환, 전문성은 누구에게?
조대신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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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 공동 업무로 전환, 전문성은 누구에게?
개정안 철폐 요구를 위한 집회와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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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 집회 모습
한국임상심리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 총력 대응 주간’으로 선포했고,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가 열린 이유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간호 ▲사회복지 ▲ 작업치료 ▲임상심리에서 각자 개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리 상담 사업 수행’ 업무가 네 직역 모두에서 가능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리 상담의 전문성과 직역별 교육, 수련 체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심리학의 학문적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과 심리 상담 서비스의 수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또한, “엄격한 교육과 수련 없이 업무를 획일화하려는 방법은 상담 심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해 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광주전남권역 집회에는 우리 대학 상담심리학부 구성원을 비롯해 ▲전남대 ▲동신대 ▲한국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전남지역의료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 철회를 위해 가톨릭대 심리학과를 시작으로 서울대부터 전남대까지 관련 학과에서 ‘심리 상담 공통 업무화 반대 공동 시국선언’을 내고 있다.
우리 대학 상담심리학부 대학원생 최승우 씨는 “심리 상담은 오랜 수련을 거쳐 만들어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며, “심리 상담 공통 업무를 규정하기 전에 각 직역의 수련 내용과 역량을 검토하고, 업무 범위와 수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견해를 밝혔다.
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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