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학과를 만나다] “공직과 법조, 공공인재법무학과가 꿈꾸는 가치를 향해” - 공공인재법무학과장 정구태 교수
조대신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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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과 법조, 공공인재법무학과가 꿈꾸는 가치를 향해”
공공인재법무학과장 정구태 교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부분의 학문이 이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반해 그 학문성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될 공공인재와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과를 신설했다. 바로 공공인재법무학과이다.
올해 그 첫발을 떼게 된 공공인재법무학과의 학과장 정구태 교수를 만나 그들이 만들어낼 역사의 서막에 대해 들어봤다.
공공인재법무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린다.
=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우리 사회의 공직 및 법조인 진출 수요를 적극 반영해 책임감, 공정성, 정의감을 갖춘 공직 및 법조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작년에 신설된 프리로스쿨학과가 전신인데, 올해 그 명칭을 변경해 공공인재법무학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프리로스쿨학과에서 공공인재법무학과로 명칭을 바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앞서 말했듯이 본래 우리 학과는 ‘프리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프리로스쿨’이라는 이름이 학과의 지향점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명칭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가 로스쿨 진학을 지향하는 학과인 것은 맞지만, 오로지 로스쿨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프리로스쿨’이라는 단어는 명칭에서부터 로스쿨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 ‘공공인재’라는 명칭을 쓰는 학과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인재법무학과로 학과명을 바꾸게 됐다.
학과의 탄생 배경이 궁금하다.
= 모두가 알다시피 구조조정이 학교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러 단과대학과 학과가 통폐합됐다. 우리 법과대학도 법사회대학으로 통합되는 등의 통폐합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과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우리 대학이 추세를 역행하면서까지 ‘공공인재법무’라는 전공을 만든 것은 학교가 법조인 양성에 큰 야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대학이 로스쿨에 선정되지 못한 것도 하나의 계기이다.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인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게 됐다. 즉 우리 대학 출신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대학 출신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가 현재의 공공인재법무학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학교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직과 법조계에 널리 진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학교의 의지도 한몫했다.
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
= 공공인재법무학과도 그 뿌리는 법학에 있다. 우리 학과 또한 법을 공부하고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소양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우리 학과는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비한 과목들을 통해 법조인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학과의 기본적 지향이 공직과 법조인데, 법조는 로스쿨을 가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다.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 학과에서는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학 교육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공직 진출에 최적화된 학과로서 각종 공기업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원어민 영어강좌를 특성화한 글로벌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활약할 인재의 양성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커리큘럼은 매년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목표로 학과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법학과와는 다른 공공인재법무학과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 커리큘럼에서 큰 차이가 있다. 논리학이나 행정학 같은 인접 학문의 과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우리 학과는 기본적으로 ‘Pre-Law’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이 제1차 목표이다. 여기에 ‘공공인재’라는 트랙을 추가해 공무원이나 여러 분야의 공공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책임감과 공정성, 정의감을 갖춘 공직·법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두 가지 진로 방향이다. 다양한 인접 학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과 법조의 지식을 배우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 이것이 법학과와는 다른 우리만의 특징이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으로 결과를 낸 바가 없어서 학과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과 법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과 법조, 이 두 단어가 학과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가치인가?
= 그렇다. 우리 학과에서는 공직과 법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법학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텐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줄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법과 떨어질 수 없다.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 지식을 이용해 알맞은 사고(legal mind)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천지 차이이다.
물론 학과는 공직이나 법조 영역에 진출할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꼭 공직이나 법조 계열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법학적으로 사고하며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과의 핵심 목표이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법이라고 하는 도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학과는 인간에 대한 사랑(따뜻한 감성)과 정의에 대한 사명감(차가운 이성)을 겸비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 학과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환영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 신입생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신입생으로서 황금 같은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 교수들은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법학관 앞 바위에 새겨진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글귀처럼 교수들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학생들도 교수들의 가르침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배움의 자세로 임할 때 학생은 물론 교수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공공인재법무학과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4년의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한다.
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