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과정                                     학과명(한글, 영문) :    법학과,   Department of Law

updated. 2018.01.10.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이론-실습
	국 문	영 문
2018년 전기 2018년 전기	행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	3
	민사소송법판례연구(오대성)	Study of case of Civil Procedure	3	3
	경찰행정법연구(김춘환)	Study on Policy Administrative Law	3	3
	헌법재판제도연구(김병록)	Study on Consitutional Court System	3	3
	노동보호법연구(최홍엽)	Study on Labor Law	3	3
	민사복잡소송(최두진)	Civil Complicated Procedure	3	3
	문화산업법연구(서순복)	Study on Cultural Industries Law	3	3
	보험법판례연구(김재형)	Case Study on Insurance Law	3	3
	법이론연구(이영록)	Study on Legal Theory	3	3
	민사법일반이론(김범철)	General Theory of Civil Law	3	3
	기업범죄연구(권상로)	Study on Coporation Crimes	3	3
	미국헌법1(보하니안)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	3	3
	형법판례연구(김종구)	Case Study on Criminal Law	3	3
	미국헌법론(김명식)	Study 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	3
	지적재산권라이센스계약실무 (한지영)	Practices on Licence Contract of Intellectual Property	3	3
	집합건물연구(강혁신)	Study on Condominium	3	3
	친족법연구(정구태)	Study on Domestic Relations Law	3	3
	수사절차론연구(이원상)	Study on Criminal Investigation	3	3
2018년 후기	행정소송법연구	Study on Judicial Review about Administrative Decision	3	3
	상행위법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ommercial activities law	3	3
	공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Public Law	3	3
	민사소송법연구(오대성)	Study of Civil Procedure	3	3
	행정쟁송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view Law	3	3
	헌법사연구	Study on History of Constitutionl Law	3	3
	외국인법기본연구	Basic Study on Immigration Law	3	3
	지적재산권법일반	General Theory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3	3
	법정책학연구	Study on Legal Policy Science	3	3
	중소기업법연구	Study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aw	3	3
	법사학연구	Study on History of Law	3	3
	계약법연구	Study on Contract Law	3	3
	미국헌법2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I	3	3
	의료형법연구	Medicine and Criminal Law	3	3
	표현자유론	Study on Freedom of Speech	3	3
	지적재산과경쟁법연구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3	3
	물권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Real Right Act	3	3
	상속법연구	Study on Inheritance Law	3	3
	형사증거법연구	Study on Criminal Evidence Law	3	3
2019년 전기 2019년 전기	중국공법학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Public Law in China	3	3
	경제법 특수 연구	Particular Study of Economic Law	3	3
	집단소송법연구	Study of Multiple Litigation	3	3
	부동산공법연구	Study on Public Land Law	3	3
	헌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onstitutionl Law	3	3
	사회보장법연구	Study of Social security Law	3	3
	민사집행불복절차	Procedure of Suspending Civil Execution	3	3
	엔터테이먼트ADR	ADR on Entertainment	3	3
	유가증권법연구	Study on Security Law	3	3
	법사상사연구	Study on History of Legal Thoughts	3	3
	불법행위법연구	Study on Torts	3	3
	미국의형사절차	American Criminal Procedure	3	3
	해양형법연구	Maritime Criminal Law	3	3
	선거제도론	Study on Election System	3	3
	저작권실무와판례연구	Case Study and Practices	3	3
	담보물권법연구	Study on a Secured Mortgage Law	3	3
	가족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Family Law	3	3
	형사소송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	3
2019년 후기 2019년 후기	개별행정법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Particular Administrative Law	3	3
	가사소송법연구	Study of Family Litigation	3	3
	국가보상법연구	Study on the State Tort and Redress Liability Law	3	3
	정부제도론	Comparative analysis on governments	3	3
	노동조합법연구	Study on Labor Union Law	3	3
	표지법연구	Laws of Mark	3	3
	대체분쟁해결론연구	Study on ADR	3	3
	자본시장법연구	Study on Capital Market Law	3	3
	정의론	Theories of Justice	3	3
	채권법연구	Study on Law of Obligations	3	3
	전자상거래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e-Commerce Law	3	3
	미국의계약법	American Contract Law	3	3
	비교형법론	Comparative Criminal Law	3	3
	사법제도론	Study on Judicial System	3	3
	FTA에서지적재산권쟁점연구	Study on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TA	3	3
	재산법판례연구	Study on Properties Act	3	3
	가족법특수연구	Special Problems on Family Law	3	3
	형사소송법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	3
※ 학과교수 합의 날인 오 대 성 (인) 김 병 록 (인) 김 춘 환 (인) 최 홍 엽 (인) 서 순 복 (인) 김 재 형 (인) 이 영 록 (인) 김 범 철 (인) 권 상 로 (인) 보하니안 (인) 김 종 구 (인) 김 명 식 (인) 최 두 진 (인) 정 구 태 (인) 이 원 상 (인) 김 기 영 (인)

※ 이수구분란 표시는 전공입니다

6. 각 과목에 대한 교과개요

학기	교 과 목 명	교 과 개 요
2018년 전기 2018년 전기 2018년 전기	행정법 일반이론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하여 행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법적용의 구체적 산물인 판례의 이해를 통하여 법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는 주요판례에 대한 발표 및 평석을 중심으로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민사소송법판례연구	민사소송법판례연구는 현대형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평석을 통하여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판례에 대한 분석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오늘날 현대형소송이라 함은 의료소송, 환경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을 말하는데, 이는 증명책임에 있어서 종래의 통설로는 소송상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형소송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이 세가지 유형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경찰행정법연구	사회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을 하는 경찰작용에 관하여 국내의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헌법재판 제도연구	헌법재판은 국가권력을 기능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제도적장치로써 헌법의 보호와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제도는 역사성과 토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외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강좌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주요 선진국의 헌법재판제도를 고찰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사항들을 살펴본다.
	노동보호법 연구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론과 정책을 탐구한다.
	문화산업법연구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모바일콘텐츠산업등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개별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강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며, 강의 후반부터는 장르별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토론을 하도록 한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판례 및 주요논문을 제시한다.
	민사법 일반이론	민사법의 기본원리, 권리의 주체 및 객체,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대리, 시효 등에 관한 법이론을 비교법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보험법 판례연구	보험에 관한 각종 법원의 판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의 다양한 분쟁조정사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더 나아가 보험법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보험판례도 조사.연구하고 발표, 토론한다.
	법이론 연구	법학과 법실무에 전제되어 있는 여러 철학적 전제들과 일반이론들을 주제별로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업범죄연구	기업 주체가 기업 활동을 하는 중에 부수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기업범죄라 한다. 광고법을 위반하거나, 반독점법을 위반하거나, 법인 소득세 관련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과목에서는 기업범죄의 유형 및 내용을 파악하고 기업범죄의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미국헌법1	This course addresses questions concerning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in resolving legal problems that arise under the fundamental law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ssues concerning the Constitution's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national and state governments and among the branch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형법판례연구	본 과목은 형법 관련 주요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에 이르는 형법상 주요판례와 형법각론상 개별 범죄유형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고찰 대상으로 한다. 형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강좌를 통해 형법의 최신 판례를 정리하면서 형법 이론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헌법론	우리나라의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헌법은 사법심사, 연방주의, 권력분립 등의 기본원리·제도를 통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국정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권력 상호간의 협력과 조화를 위한 정부형태로서 엄격한 권력분립을 전제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론과 판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실무	지적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권리가 발생하게 되면 권리자는 자신이 직접 지적재산 객체를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받는 등으로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보상받게 된다. 이 강좌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컴퓨터소프트웨어 실시계약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쟁점 사항 등을 고찰 및 연구한다.
	민사복잡 소송	민사소송법 중에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2이상인 소송을 다룬다. 일반 민사소송은 소송의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1인의 원고와 1인의 피고와의 관계에서 소송물이 1개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복잡한 형태가 훨씬 더 많다.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소송에는 물론 그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문제들을 다룬다.
	집합건물 연구	집합건물,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양태는 건물의 구조, 규모 등이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분쟁은 ‘구분소유(區分所有)라는 소유(所有)형태’와 ‘공동주택이라는 거주(居住)형태’에 기인하는 권리ㆍ이용관계의 복잡함이 그 원인에 있다. 공동주택은 1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집합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공용(共用)부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유(專有)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에 관해서는 공동의 룰인 규약을 따를 필요가 발생하는 등, 일반주택과는 다른 거주방식이 요구된다. 본 교과에서는 우리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공간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를 조사, 연구한다.
	친족법연구	민법 제4편 친족에 대해 연구한다. 혼인과 이혼, 친자관계, 친권, 후견 및 부양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수사절차론연구	수사에서 공소제기에까지 이르는 수사절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수사주체론, 수사유형으로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유형과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018년 후기 2018년 후기 2018년 후기	행정소송법연구	행정상 쟁송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행정작용의 위법이나 부당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상 쟁송 중에서 일정한 행정기관이 판단주체가 되는 행정심판제도와는 달리 법원이 판단주체가 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본 강좌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 소송의 대상, 소송의 당사자와 참가인, 심리방식, 판결의 효력, 가의 구제 등에 대한 개별적 이해의 증진을 도모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새로운 소송방식의 구상, 또는 기존 행정상의 권리구제방식에 대한 새롭고도 유용한 입법적 개선책까지를 제시하여 보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상행위법 일반이론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특별사법이 상법이다. 그리고 상법 중에서 상거래 주체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법규의 총체를 상행위법이라 한다. 이 과목에서는 상행위법의 의의, 특성 및 체계, 민법 거래규정의 수정, 유가증권에 관한 규제,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등을 설명 및 논의한다.
	민사소송법연구	민사소송이란 私法上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소송절차로서 소제기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는 私人들간의 法的 分爭에 대한 法院의 判決節次인데, 이를 규정한 법을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민사소송법연구'는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기초과정으로서 민사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행정 쟁송법 연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외국법제와 비교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한다.
	헌법사 연구	헌법사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실정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선진외국의 헌법사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실정헌법의 해석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기위해 우리나라 헌법사외에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등 선진국의 헌법제정 및 개정과정을 조사,연구하고 발표,토론한다.
	외국인법 기본연구	외국인법은 외국에서는 이민법 등으로 불리우는 영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법분야이다. 외국인법의 목적, 외국인의 범위(재외동포, 정주외국인 등 포함), 국적의 취득과 상실, 출입국관리행정법규, 외국인의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기초이론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법정책학연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송무 이외에도 정책법무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공정책학과 법학간의 연계를 통해 법학도들에게 학제적 종합학문의 인식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의제형성과 정책분석 그리고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과 정책평가와 아울러 환류체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의사결정모형▪정책결정모형과 입법준비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과 법제도설계의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계약법 연구	민법 제3편 제2장이 규정한 계약의 총칙 및 전형계약을 중심으로 관련된 법률문제를 분석, 토론한다.
	법사학 연구	현재의 법은 역사적 탐구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획득할 수 있다. 법사학연구는 중요한 법제도들에 대한 서양과 동양,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헌법2	This course focuses primarily on the First,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ree speech,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and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as ultimate interpreter and guardian of the Bill of Rights.
	의료형법연구	본 강좌는 의료형법에 관한 다양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의료형법과 관련하여 과실범론과 부작위범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더불어 형법각칙상 해당 범죄유형과 특별형사법상의 해당 범죄유형도 함께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의 제 단계에서 야기되는 의료 관련 형사법적 논점을 주요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표현 자유론	변화된 언론환경에서의 헌법상 언론자유의 내용 및 한계와 관련된 헌법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언론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며 언론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결정 등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언론분쟁사례의 해결절차 및 판단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지적재산과경쟁법연구	지적재산법은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지만, 독점금지법 등의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법으로, 이 두 법은 시장경제에서 상호 충돌한다. 본 강좌에서는 지적재산과 경쟁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또한 관련된 유럽, 일본,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입법례 등 제 외국의 입법례들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와 비교법적 고찰을 도모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 및 토론한다.
	지적재산권법일반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다루는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규율하는 산업재산권이 있으며 저작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적재산권의 일반과 함께 신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들과 법에 대하여 기존의 법체계와는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알아보는 일반적인 강좌이다
	물권법 판례연구	민법의 출발점은 '권리의 주체'인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는 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의류도 식량도 物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람과 物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즉, 物이 충분하고 이를 누구라도 자유로이 취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物의 관계에서 일정한 룰, 규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과 物의 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이 바로 物權(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다. A가B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이에 대응하는 B의 의무를 채권에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물권은 A의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사물의 지배와 관련한 권리를 다루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물에 관한 지배권의 양태, 분쟁 등에 관한 주요 판례를 분석한다.
	상속법 연구	민법 제5편 상속에 대해 연구한다. 상속인,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 및 유류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형사증거법 연구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증거법의 일반이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2019년 전기 2019년 전기 2019년 전기	중국공법학특수연구	중국은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었으나 이제는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중국의 공법체계(헌법, 행정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이해를 하여 두는 것은, 우리와 역사적․시대적 상황을 달리하여 발전하여 외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의 증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법체계의 이해, 운용 및 개선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제법 특수 연구	국가의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하는 법과 경제 규제의 근거를 부여하는 법의 총체가 경제법이다. 이 과목에서는 공정거래법의 형성과정, 목적 및 적용범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등을 설명 및 검토한다.
	집단소송법연구	‘집단소송법연구’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집단소송제도라 함은 하나의 소송절차로서 수많은 다수 피해자들을 일거에 구제하는 복합적인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가에 따라 그 절차와 내용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로는 선정당사자제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및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다. 외국의 제도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제도(Class Action)와 독일의 단체소송제도(Vervand Klage)가 있다.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각종 집단소송제도들의 특징을 서로 비교․검토한다.
	부동산 공법연구	유한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유, 이용, 개발, 거래 등에 관하여 공권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규제, 지도, 부담 및 강제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이러한 공법적 규율에 관하여 그 법제를 외국법제와 비교,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헌법판례 연구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정치를 순화'시키고,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제도는 기본권보호를 통한 강력한 권력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헌법판례연구는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능적 권력통제장치의 이해를 위한 필수적 강좌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연구	이 과목에서는 모든 국민을 실업, 노령, 장애, 질병,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연구하고, 최저선 이하의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공공부조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법원이나 입법과정 등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검토한다.
	엔터테이먼트ADR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문화콘텐츠시대라고 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비중이 확대될수록, 엔터테인먼트 분쟁도 또한 증대된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시간, 비용,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유 이외에도 사회적 이목과 관심 때문에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적고, 소송 이외의 대체적 방법, 즉 화해, 협상,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ADR에 대해 이해를 높힌다. 본 강의에서는 ADR의 이해를 토대로,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특성을 먼저 살핀 후에, 엔터테인먼트 분쟁유형별로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ADR 분쟁사례와 관련 판례를 이해한 후에, ADR로서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내용과 기법에 대해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기로 한다.
	불법행위법연구	민법 제3편 제4장이 규정한 불법행위(일반불법행위 및 특수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조사, 발표하고 토론한다.
	유가증권법 연구	유가증권의 발행, 권리의 행사, 채무자의 보호, 유가증권의 양도, 유가증권의 입질, 유가증권의 강제집행, 유가증권의 선의취득, 유가증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등을 각종 판례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의 유가증권 제도에 관한 동향도 살펴본다.
	법사상사 연구	모든 법은 인간 사상의 반영이다. 법사상사연구는 중요한 법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법사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형사절차	This course examines the basic Fourth, Fifth, and Sixth Amendment principles that govern the interaction of the police and suspects in the investigation of crime. The course will examine the constitutional doctrines developed to regulate police behavior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Key course concepts will include the definition of a "search;" the meaning of probable cause and reasonable suspicion; the requirement of a search warrant and the many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Miranda and related limits on interrogation; the right to counsel; and the exclusionary rule and role of the courts in enforcing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해양형법연구	본 강좌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유형과 처리절차에 대한 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해양범죄는 육상범죄와 달리 해상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유형과 처리절차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강좌에서는 해양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이론뿐 아니라 형법총칙과 각칙상 대법원 판례를 함께 분석한다.
	선거제도론	대의제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주권자 국민의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민대표기관을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에 의해 선출해야 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바, 이러한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및 국회의원∙대통령∙지방자치 선거 등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 실무와 판례연구	오늘날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관한 침해소송 사건이 사회에서 화두가 되면서 저작권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률 분야이다. 예컨대, P2P 파일공유가 쟁점이 된 ‘소리바다’판결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법조인, 일반인들에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판결이다. 이 강좌에서는 저작권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원의 실무와 판례를 연구하고, 또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들을 조사 연구, 발표와 토론한다.
	민사집행 불복절차	민사집행을 저지하는 절차는 항소에서부터 제3자이의의 소까지 모두 10개의 절차가 마련되어있다. 각각의 절차는 각각의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언제 어떠한 절차를 선택해야하는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중요하다. 본 강좌는 이러한 절차의 내용을 다룬다.
	담보물권법연구	담보제도는 자본주의사회의 혈액을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담보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담보물권법의 강의는 이러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진행된다. 담보물권은 채권이 가지는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배타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채무자의 특정의 재산 또는 일반의 재산에 설정하는 제도이다. 본 강좌는 이러한 담보물권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소재로 진행하게 된다.
	가족법 판례연구	가족법분야의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기존 판례법리의 이론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판례연구	형사소송법 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2019년 후기 2019년 후기 2019년 후기	개별행정법특수연구	오늘날 건축행정법, 식품위생법, 환경법, 수산업법 등과 같은 개별행정법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행정법 분야에서 일하는 행정실무가 또는 장래 그 분야를 특화하여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의 개별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향후 그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개별행정법의 연구를 통한 공법학의 전문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기도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연구	가사소송이라 함은 이혼소송과 가족간의 신분에 관한 사법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는 이러한 이혼소송외에도 친자관계에 관한 존부소송, 부를 정하는 소송, 실종선고 등이 있고, 그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예외와 특징이 많다. 예컨대, 원칙적인 직권탐지주의, 조정전치주의, 이혼숙려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이혼소송의 남용과 경솔한 이혼을 막아 보자는데 있다. 가사소송법연구’는 이러한 이혼소송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가보상법연구	위법 또는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외국법제와 비교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한다.
	정부제도론	강의는 수업중심으로 진행하되, 강의 중 학생과의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수업효과를 제고한다. 제 1부 세계의 사법제도와 법조에서는 주요국의 사법제도와 법조의 역할에 관하여 공부한다. 세계의 사법제도와 법조에서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당해 사례의 정치경제 사회적 의의와 법률전문가가 사회변혁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각국 헌법과 사법제도, 권력분립제, 의회제도 등에서 법의 존재의의와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탐구해 본다. 특히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사법제도에서는 관방사법에서 민주사법으로의 전개, 혁명과 법조, 전쟁과 법조, 사회국가상과 법조 등 사회의 변혁과 법조의 역할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 2부 강의는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조에 관하여 수업중심으로 진행하되, 학생 스스로 법률전문가로서의 대표적 법조인을 골라 이를 기초로 자신의 “모의경력플랜”을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의 정치경제사와 법조의 역할, 문화도시인 광주의 특성을 배경으로 문화와 문화법전문가의 전망과 역할, 법적 자문 중심의 예방법학과 소송법학의 대립과 변호사역할의 변화, 국제화시대에서의 법률전문가의 역할 등의 문제에 관하여 공부하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노동조합법연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현실적 쟁점과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대체분쟁 해결론연구	분쟁은 사회생활에서 불가피하다.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사회내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한다. 법원에 의한 해결방법은 분쟁의 최후적 해결수단으로 소송경비 부담가중, 시간지연, 법관의 업무부담 가중, 이해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 실패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합의와 조정 및 알선 등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강의를 개설하고자 한다.
	채권법연구	인간의 공동생활 중에 대부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채권채무관계이다. 우리 민법상 채권관계는 약정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로 구분되고, 그 공통된 사항은 채권법의 총론분야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민법상 채권총론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자본시장법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총 15개의 법률(은행법, 보험업법 등 제외) 중 6개 법률을 통합했다. 기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총 10편, 44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방대한 법률이지만,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무분야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실제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정의론	법은 정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정의론은 현대의 각종의 정의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법판례연구	본 강의에서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판례를 비교법적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계약법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American law of contracts, including how individuals and businesses make binding agreements and the consequences of doing so. The topic areas will include the bases for enforcing contracts; the agreement process; contract interpretatio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arbitration clauses; good faith and best efforts; and the proble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unfairness and unconscionability.
	비교형법론	본 과목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영미 형사법이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형법이론의 발전과정, 사상적 배경과 범죄이론 및 범죄유형 등을 비교 고찰한다. 주요 형법이론과 범죄유형을 영미의 대표적인 판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국제화 시대에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해 가는 시점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영미의 형법이론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법제도론	법치국가의 완성은 종국적으로 사법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바, 우리나라 사법부의 조직과 구성, 권한 및 행사절차, 그리고 사법권독립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FTA에서지적재산권쟁점연구	쟁점이 되고 있는 FTA 내용 중 지적재산권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한다.
	표지법연구	표지를 보호하는 법은 상표법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수)산물식품안전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와 함께 지리적표시도 문제되고 있으며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명칭도 표지로서 보호되고 있다. 본 강좌는 이러한 산재한 표지로서 공통되는 점과 다른 점들을 다룬다.
	재산법판례연구	본 교과에서는 민법의 영역 중, 특히 재산법 관련 영역에서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판례의 판결이유로부터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 학습, 도출시킨 문제점을 가지고 학술적 논제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능력을 배양한다.
	가족법특수연구	고도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함께 제기되는 현대가족법상의 특수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특수연구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심층 분석 고찰한다.

학과주임교수    김 춘 환 (인)

결재	주 무	팀 장	부 원 장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