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공증 업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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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50px) 해외에서 사업이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많은 공증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각국 주재 대사관 역시 이러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법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 사안에 따른 공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검사 5명(부장검사 1, 검사 4)으로 구성
• 론스타와의 투자협정분쟁 등 ISD 관련 분쟁 대응 주관
•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외국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제소에 대한 예방 등 ISD 대응 역량 강화
• 전문지식이 부족한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해외무역 대상 법률지원
• 법무한류(K-LAW) 사업 주무부서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비 경험 및 법무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저개발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조약·법무협력 협정 체결, 해외 법무부·법조인들과 상시적 교류 체제 확립 및 국·내외 의전수행을 통한 법무분야 국제교류·협력, 해외공관·대표부에 파견 중인 법무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 지원 및 관리 업무 수행

•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예방 및 법적지원
•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제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지원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 검사 5명(부장검사 1, 검사 4)으로 구성
• 론스타와의 투자협정분쟁 등 ISD 관련 분쟁 대응 주관
•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외국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제소에 대한 예방 등 ISD 대응 역량 강화
• 전문지식이 부족한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해외무역 대상 법률지원

• 법률시장
  • 송무정책의 수립,시행
  • 국가소송업무
  • 민사사법공조조약
    • 민·상사 재판과 관련하여 양국 법원간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상호 협조체제 규정
    • 호주(′99), 중국(′03), 몽골(′08) 등 3개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법률서비스
  • FTA 협상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이행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정비
  •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자격승인·설립인가 및 외국법자문사의 불법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제도 구축

    ※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어 번역문 첨부 가능

1.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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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창간, ′13. 7. 통권 제12호 발간

테이블스타일 02

테이블스타일 03

• 건강분야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 이익분야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분야

  가격 담합 등